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재난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rticle 2-2 (Scope of Disasters)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Disas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1-2 (1) of the Act means disaster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난
1. Disasters under Article 60 (1)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2. 제1호의 재난에 준하는 재난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가족긴급지원(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2. Disasters equivalent to the disasters under subparagraph 1 that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deems necessary for emergency support for families in crisis under Article 21-2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emergency support for families in crisi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