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기준ㆍ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①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사용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소분ㆍ조합ㆍ수입ㆍ사용ㆍ저장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2.3, 2024.1.2>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mporter임포터 and앤드 seller셀러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manufacture,매뉴^f팩처 use,유스 and앤드 store스토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for^f포 which위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and앤드 (2)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hall섈 not낫 sell,셀 or오 manufacture,매뉴^f팩처 subdivide,서브더^v바이드 combine,캄바인 import,임포트 use,유스 store,스토 transport,트^r랜스포트 keep,킵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for^f포 sale,세일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that^ð댓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②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③ 제2항에 따른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배합ㆍ혼합비율ㆍ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및 독성이 있거나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6.2.3>

(3)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concerning컨서닝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only온리 for^f포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purposes,퍼퍼시즈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whose후즈 formulation,^f포뮬레이션 mixing믹싱 ratio,^r레이쉬오우 or오 content칸텐트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of어^v브 a어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nd앤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are아 toxic탁식 or오 cause카즈 adverse애드^v버스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더 human휴먼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