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교육 대상자)
Enforcement Rule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17 (Persons Subject to Education)
①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3.19, 2013.3.23, 2015.1.7>
(1) The term "groun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in the proviso to Article 13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Where the person cannot receive education due to natural disasters, the person's own illness or accident, an overseas business trip, etc.;
2. 교육실시기관의 미지정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2. Where education is impossible because no education institution has been designated, etc.
②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3.19>
(2) The term "groun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in Article 13 (5) 3 of the Act means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 (1)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