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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술 진흥법 ›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 제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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