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40 (Assignment of Construction Engineers)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2019.4.30>
(1) A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shall assign at least one construction engineer to a construction work sit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construction management and other technical management of the construction work: Provided, That the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need not do so where there is no hindrance to construction management, quality and safety,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re met, such as work of the relevant type being suspended for a certain period, and the project owner gives written consent.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14>
(2) A construction engineer assigned to a construction work site under paragraph (1) shall not leave the site without good reason unless the project owner consents.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8.14>
(3) Where the project owner deems that a construction engineer assigned to a construction work site under paragraph (1) is unable to perform duties due to physical weakness or other reasons, the project owner may request the contractor to replace the construction engineer. In such cases, the contractor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good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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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