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벌칙)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pollutes펄룻츠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pollutes펄룻츠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treats트^r릿츠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4.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s체인지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5. 제23조를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entrusts^r레이-엔트^r러스츠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to투 another어너^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ccepts액셉츠 such서치 re-entrustment,^r레이-엔트^r러스트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6.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8.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r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9.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1. 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