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4조(벌칙)

1. 삭제<2013.6.12>

1. Deleted.딜리티드 <2013.6.12>

2. 제21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collect,컬렉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intermediately인터미디어틀리 treat트^r릿 wastes웨이스츠 using유징 the^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lends렌즈 the^ð더 permit퍼밋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7) 1 or오 2;

3. 제25조제4항에 따른 반입정지 기간에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brings브^r링즈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ntake인테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4. 제2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