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건전가정의례준칙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칙(이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andards스탠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ound사운드 Family^f패멀리 Rites")^r라잇츠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at^ð댓 the^ð더 ceremonial세^r러모우니얼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family^f패멀리 rites^r라잇츠 be비 conducted컨덕티드 solemnly솔럼리 and앤드 simply심플리 so소우 that^ð댓 all올 citizens시터즌즈 can캔 realize^r리얼라이즈 the^ð더 true트^r루 meaning미닝 of어^v브 family^f패멀리 rites.^r라잇츠

② 공무원, 공공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인 positions퍼지션즈 of어^v브 social소우실 leadership리더쉽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lead레드 in인 exemplarily에그짐플레^r릴리 observing어브저^v빙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ound사운드 Family^f패멀리 Rites.^r라잇츠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pare프^r리페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at^ð댓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them^ð뎀 put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ound사운드 Family^f패멀리 Rites^r라잇츠 into인투 practice.프^r랙티스

④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ound사운드 Family^f패멀리 Rites^r라잇츠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practice프^r랙티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