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설계의 변경)

1. 건축물 공급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1. A어 change체인지 that^ð댓 results^r리절츠 in인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2. 공용면적ㆍ전용면적ㆍ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이 2퍼센트 이내로 감소하는 경우로서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A어 change체인지 that^ð댓 reduces^r러두시즈 the^ð더 common카먼 area,에^r리아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area,에^r리아 site사잇 share,셰어 or오 floor^f플로 height.하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ite사잇 share셰어 decreases디크^r리시즈 by바이 2 percent퍼센트 or오 less레스 due두 to투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and앤드 the^ð더 permit퍼밋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ð더 decrease디크^r리스 in인 site사잇 share셰어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3.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변경은 제외한다)

3.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interior인티^r리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exterior익스티^r리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hange체인지 that^ð댓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judges저지즈 to투 be비 equal이퀄 to투 or오 better베터 than^ð댄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permit);퍼밋

4. 용도변경(구분소유되는 분양구획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용도로의 변경은 제외한다)

4.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hange체인지 to투 a어 use유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for^f포 the^ð더 sale세일 section섹션 to투 be비 held헬드 as애즈 sectional섹셔늘 ownership);오우너쉽

5. 난방기기ㆍ냉방기기 등 주요 설비를 변경하여 건축물 사용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5. A어 change체인지 that^ð댓 results^r리절츠 in인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use유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by바이 changing체인징 major메이저 equipment이큅먼트 such서치 as애즈 heating히팅 and앤드 cooling쿨링 equipment;이큅먼트

6. 층수가 증감(增減)되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loors^f플로즈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7. 연면적이 10퍼센트 이상 증감되는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by바이 1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