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Building Act, Article 19-2 (Recognition of Multiple Uses)
①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1) A building owner may designate multiple uses for a building when applying for a building permit under Article 11, filing a building report under Article 14, applying for a permit for or reporting a change of use under Article 19, or applying for a change to the entries in the building register.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 The permitting authority may allow multiple us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nly where all of the multiple uses applied for under paragraph (1) conform to the building standards, location standards, etc. set by this Act and related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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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