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1) A어 site사잇 shall섈 not낫 be비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road.^r로우드 However,하우에^v버 it잇 may메이 be비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road^r로우드 where웨어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drainage드^r레이너지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or오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does더즈 not낫 require^r리콰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against어겐스트 dampness.댐프니스

②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is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n안 damp댐프 land,랜드 land랜드 with위^ð드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water워터 seeping시핑 out,아웃 or오 land랜드 reclaimed^r리클레임드 with위^ð드 garbage가비지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material,머티^r리얼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filling^f필링 with위^ð드 earth얼^θ스 and앤드 ground그^r라운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3) A어 site사잇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sewer수어 pipes,파이프스 sewers,수어즈 storage스토^r러지 tanks,탱크스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ischarge디스차지 or오 treat트^r릿 rainwater^r레인워터 and앤드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④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re웨어 a어 site사잇 is이즈 to투 be비 formed^f폼드 on안 land랜드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collapse,컬랩스 a어 retaining^r리테이닝 wall월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