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2조의3(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①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ㆍ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1)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shall섈 manufacture,매뉴^f팩처 store,스토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impair임페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functions,^f펑크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공사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공사장,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및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을 할 수 있다.

(2) In인 order오더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are아 being비잉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t앳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s,사잇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building빌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s,사잇츠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ites,사잇츠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laces,플레이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ake테이크 samples샘플즈 and앤드 test테스트 them^ð뎀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ir^ð데어 performance.퍼^f포먼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단,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rough^θ쓰^r루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⑤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