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intelligent인텔러전트 buildings빌딩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intelligent인텔러전트 buildings.빌딩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for^f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intelligent인텔러전트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an앤 intelligent인텔러전트 building빌딩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o투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고시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telligent인텔러전트 buildings,빌딩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o소우 that^ð댓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various^v베^r리어스 technologies텍날러지즈 making메이킹 up업 a어 building빌딩 are아 optimally압티멀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o투 maximize맥서마이즈 the^ð더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⑥ 허가권자는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For^f포 a어 building빌딩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n앤 intelligent인텔러전트 building,빌딩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lax^r릴랙스 the^ð더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down다운 to투 85 percent,퍼센트 and앤드 may메이 relax^r릴랙스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building빌딩 height하잇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6 and앤드 60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115 percent.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