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8조(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38 (Installation of Exits from Auditoriums, etc.)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2.3,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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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Performance퍼^f포먼스 halls홀즈 and앤드 religious^r릴리저스 assembly어셈블리 halls홀즈 among어멍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use유스 is이즈 3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each);이치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ssembly어셈블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xhibition엑서비션 halls,홀즈 zoos,주즈 and앤드 botanical버태니클 gardens);가든즈

3. 종교시설

3. Religious^r릴리저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위락시설

4. Amusement어뮤즈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장례시설

5.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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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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