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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휴직 기간 중의 보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muneration of Prosecutors, Article 12 (Remuneration during Leave of Absence)

① 「공소청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휴직하거나 「공소청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2의 사유로 휴직한 검사에게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그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7.16,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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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소청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휴직한 검사에게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4.7.16, 2026.9.29>

(2)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who후 takes테이크스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2)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6 (2) of어v브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alary샐러r리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no노우 salary샐러r리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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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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