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정부는 게임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1)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foster^f파스터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games,게임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in인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②정부는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in인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③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23.8.8>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signate데저그네잇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4)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in인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improving임프^r루^v빙 related^r릴레이티드 systems,시스텀즈 rationalizing^r래셔널라이징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