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7-2 (Exclusion, Recusal and Avoidance of Members)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3.5.22>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nd앤드 deciding디사이딩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서 "신청"이라 한다)한 사항

1. A어 matter매터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rating^r레이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사항

2. A어 matter매터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joint조인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joint조인트 obligor어블리거 with위^ð드 the^ð더 member멤버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3.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가 신청한 사항

3. A어 matter매터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②신청을 한 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a어 member멤버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make메이크 an앤 unfair언^f페어 decision,디시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explain익스플레인 those^ð도우즈 facts^f팩츠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file^f파일 a어 motion모우션 to투 recuse^r리큐즈 the^ð더 member.멤버

③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3) If이^f프 a어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on안 which위치 a어 motion모우션 to투 recuse^r리큐즈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nd앤드 deciding디사이딩 the^ð더 matter.매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23.8.8>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recusal^r리큐즐 and앤드 avoidance어^v보이든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mmittee커미티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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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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