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등급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4 (Notice of Ratings)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취소를 하거나 제24조의3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으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정기관의 장과 제39조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1.12.31, 2013.5.22, 2023.8.8>

When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kes메이크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cisions디시전즈 or오 cancellations,캔설레이션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ratingr레이팅 decision디시전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ancel캔슬 a어 ratingr레이팅 fromf프r럼 a어 rating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t잇 considers컨시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content칸텐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1.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결정

1. A어 ratingr레이팅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fuser러f퓨즈 a어 ratingr레이팅 of어v브 a어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2. 제22조제4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의 취소

2.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ratingr레이팅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4);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3.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