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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장 영업질서 확립 › 제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광고ㆍ선전의 제한)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4 (Restrictions on Advertising and Promotion)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9>

(1) No노우 one원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1.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ntent칸텐트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ratedr레이티드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or오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or오 posting포우스팅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위ð드 such서치 content;칸텐트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ㆍ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2.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or오 posting포우스팅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r오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a어 ratingr레이팅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ratingr레이팅 given기v븐 to투 theð더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3.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3.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with위ð드 game게임 content칸텐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played디스플레이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or오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or오 posting포우스팅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doing두잉 so;소우

4.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4.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r오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or오 posting포우스팅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위ð드 content칸텐트 thatð댓 encourages엔커r리지즈 a어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spirit,스피r릿 such서치 as애즈 offering오f퍼r링 prizes,프r라이지즈 beyond비안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②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9, 2023.8.8>

(2) A어 person퍼슨 runningr러닝 a어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an앤 Internet인터넷 computer컴퓨터 game게임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multi-purpose멀티-퍼퍼스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not낫 install인스톨 or오 post포우스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could쿠드 lead레드 people피플 to투 mistake미스테이크 theð더 place플레이스 forf포 one원 where웨어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acts액츠 and앤드 gambling갬벌링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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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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