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6조(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한 처리)

① 경찰서장등(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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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찰서장등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고처분 불이행자"라 한다)에게 납부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이하 "범칙금등"이라 한다)을 납부할 경우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범칙금등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7.19>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issue이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a어 notice노우티스 to투 appear어피어 for^f포 a어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that^ð댓 states스테잇츠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need니드 not낫 undergo언더고우 a어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if,이^f프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person퍼슨 pays페이즈 the^ð더 fine^f파인 plus플러스 50/100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ne,^f파인 etc."),엣세터^r러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receipt^r리싯 for^f포 the^ð더 fine,^f파인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for^f포 the^ð더 fine,^f파인 etc.엣세터^r러

③ 경찰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 및 장소를 다시 정하여 지체 없이 그 즉결심판 대상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발부하되, 통고처분 불이행자에게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발부할 때에는 범칙금등 영수증과 범칙금등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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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고처분 불이행자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납부기간만료일부터 4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제3항에 따른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법원의 사정으로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부기간만료일부터 6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earance어피^r런스 for^f포 a어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be비 later레이터 than^ð댄 4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earance어피^r런스 for^f포 a어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be비 later레이터 than^ð댄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cannot캐낫 be비 held헬드 due두 to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⑤ 경찰서장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관할법원에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7.19>

(5)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detection디텍션 of어^v브 the^ð디 offender어^f펜더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then^ð덴 submit서브밋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