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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도사의 자격과 시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5조(지도사자격시험)

① 지도사자격시험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지도사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지도사자격시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은 수수료 과오납, 시험 응시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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