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 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3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방향

2. 기금운용계획

3. 제42조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결산보고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7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