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지원에 따른 조치)

1.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외국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외국학교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사전동의 없이 참여할 수 있다.

1.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the^ð더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body바디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given기^v븐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upporting서포팅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type퍼블릭-타이프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from^f프^r럼 the^ð더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or오 accounts,어카운츠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support;서포트

3.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예산운용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변경에 관한 조치의 권고

3. Recommending^r레커멘딩 measures메저즈 to투 modify마더^f파이 the^ð더 budget버짓 where웨어 the^ð더 budget버짓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1.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upport서포트 results^r리절츠 are아 poor푸어 and앤드 continued컨티뉴드 support서포트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2.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제3호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