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11-2 (Compensation for Losses)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ay페이 just저스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osses로시즈 due두 to투 a어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lawful로^f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loss로스 to투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loss로스 to투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with위^ð드 a어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articles);아터클즈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loss로스 to투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exceeds익시즈 the^ð더 degree디그^r리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or오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oss로스 occurred.어커드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3) A어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2024.3.19>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shall섈 recover^r리커^v버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it잇 by바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⑤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2020.12.22, 2024.3.19>

(5) Where웨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view^r리^v뷰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legality리갤러티 and앤드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2020.12.22, 2024.3.19>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turn^r리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⑦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7)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6),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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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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