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이 조에서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4.3.19>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maritime메^r러타임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② 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3.19>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each이치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Reward^r리워드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A어 Reward^r리워드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등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22, 2024.3.19>

(4)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Reward^r리워드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command.커맨드

⑤ 경찰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0.12.22, 2024.3.19>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pay페이 rewards^r리워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hall섈 recover^r리커^v버 a어 reward^r리워드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it잇 by바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⑥ 경찰청장등은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0.12.22, 2024.3.19>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turn^r리턴 a어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⑦ 제1항에 따른 보상 대상,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7)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it잇 reviews,^r리^v뷰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