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제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며,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인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03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과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가상자산 관련 사기이용계좌등의 잔액 기준을 구체화하며, 피해환급자산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기준 및 가상자산거래소가 피해환급자산인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제명 변경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 정비(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2조의3부터 제2조의5까지,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ㆍ제4항, 제10조, 제10조의6,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br> 1) 법률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대통령령의 제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함.<br> 2) 법의 적용 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기존 금전 외에 가상자산까지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함.<br> 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의 예외 대상인 사기이용계좌등의 잔액 산정기준(안 제6조제2항)<br>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기이용계좌등의 잔액을 산정할 때, 가상자산 계정의 경우에는 해당 계정에 존재하는 가상자산의 종류별로 그 수량에 지급정지 당시의 가격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환산하도록 함.<br> 다. 피해환급자산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기준 및 피해환급자산인 가상자산 매도 요청의 대상 기관(안 제9조제2항ㆍ제3항 신설)<br> 1) 금융감독원은 피해환급자산의 금액 등을 결정할 때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수량을 단위로 하고, 피해환급자산은 사기이용계좌등이 지급정지된 시점에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에 존재하는 금전 및 가상자산으로 하도록 함.<br> 2) 가상자산거래소가 피해환급자산인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추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