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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7조(차입금)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Support Special Account Act, Article 7 (Borrowings)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re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long-term롱-텀 borrowing바r로잉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② 특별회계는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its잇츠 fundsf펀즈 are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may메이 make메이크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s바r로잉즈 at앳 its잇츠 own온 expense.익스펜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3)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repaidr리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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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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