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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등교육법 › 제1장 총칙

고등교육법 제11조의2(기숙사비 및 기숙사비심의위원회)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11-2 (Dormitory Fees and Dormitory Fee Deliberation Committees)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기숙사비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기숙사비"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기숙사비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Theð더 founderf파운더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school스쿨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student스투던트 dormitory도머토r리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charges차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ormitory도머토r리 fees")f피즈 in인 cash캐시 or오 by바이 payment페이먼트 with위ð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debit데빗 card,카드 or오 prepaid프r리페이드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tudents스투던츠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dormitory도머토r리 feesf피즈 due두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mester서메스터 in인 two투 or오 more모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학교는 기숙사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A어 school스쿨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dormitory도머토r리 feef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eaching티칭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taff스태f프 (including인클루딩 foundationf파운데이션 personnel퍼서넬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students,스투던츠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ormitory도머토r리 fees.f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tenths텐θ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student스투던트 members:멤버즈

1. 기숙사비 책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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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숙사비 납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ormitory도머토r리 fees;f피즈

3. 기숙사비 관련 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omplaints컴플레인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ormitory도머토r리 fees;f피즈

4. 그 밖에 기숙사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숙사비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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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밖에 기숙사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ormitory도머토r리 feef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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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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