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1조의3(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school스쿨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on안 its잇츠 own온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upon어판 a어 school's스쿨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valuate이^v밸류에잇 or오 accredit어크^r레딧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curricula커^r리큘라 (including인클루딩 colleges,칼리지즈 departments,디파트먼츠 and앤드 majors).메이저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school스쿨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curricula커^r리큘라 in인 medicine,메더슨 dentistry,덴티스트^r리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or오 nursing너싱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by바이 a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relevant^r렐러^v번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school스쿨 councils카운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r오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t잇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