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62조(학교 등의 폐쇄)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62 (Closure of Schools)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29>

(1) Where웨어 normal노믈 academic애커데믹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chool스쿨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because비코즈 the^ð더 school스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that^ð댓 school스쿨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school:스쿨

1.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ㆍ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過失)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founder,^f파운더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2.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ㆍ경영자가 같은 사유로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founder,^f파운더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for^f포 the^ð더 same세임 reason,^r리즌 orders오더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chool스쿨 has해즈 not낫 held헬드 classes클래시즈 for^f포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months,먼^θ쓰 excluding익스클루딩 vacation^v베이케이션 periods.피^r리어즈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ranch브^r랜치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school스쿨 or오 recruits^r러크^r룻츠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in인 effect이^f펙트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s애즈 a어 school.스쿨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