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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용기등의 제조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5 (Manufacturing Registration of Containers, etc.)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제조등록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verage커v버r러지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refrigerators,r리f프r리저r레이터즈 or오 specific스퍼시f픽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용기 제조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내용적 3데시리터 미만의 용기는 제외한다),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

1.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ntainers컨테이너즈 forf포 fillingf필링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excluding익스클루딩 containers컨테이너즈 with위ð드 an앤 internal인터늘 volumev발륨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3 deciliters),데설리터즈 and앤드 valvesv밸v브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valvesv밸v브즈 thatð댓 are아 theirð데어 accessories;액세서r리즈

2. 냉동기 제조냉동능력이 3톤 이상인 냉동기를 제조하는 것

2.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refrigerators:r리f프r리저r레이터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frigeratorsr리f프r리저r레이터즈 with위ð드 a어 refrigerationr리f프r리저r레이션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3 tons턴즈 or오 more;모

3. 특정설비 제조고압가스의 저장탱크(지하 암반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를 제조하는 것

3.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equipment:이큅먼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torage스토r러지 tanks탱크스 forf포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excluding익스클루딩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rockr락 cavern캐v번 storage스토r러지 tanks),탱크스 tanks탱크스 fixedf픽스트 to투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related개스-r릴레이티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용기의 제조등록기준: 용기별로 제조에 필요한 단조(鍛造: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필요한 형체로 만드는 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설비ㆍ성형설비ㆍ용접설비 또는 세척설비 등을 갖출 것

1.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forgingf포징 (meaning미닝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hammering해머r링 or오 pressing프r레싱 metal메틀 into인투 a어 requiredr리콰이어드 shape;셰이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orming,f포밍 welding,웰딩 or오 washing와슁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ufacture매뉴f팩처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each이치 container;컨테이너

2. 냉동기의 제조등록기준: 냉동기 제조에 필요한 프레스설비ㆍ제관설비ㆍ건조설비ㆍ용접설비 또는 조립설비 등을 갖출 것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frigerators:r리f프r리저r레이터즈 Press프r레스 equipment,이큅먼트 pipe-making파이프-메이킹 equipment,이큅먼트 drying드r라이잉 equipment,이큅먼트 welding웰딩 equipment,이큅먼트 or오 assembly어셈블리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frigeratorsr리f프r리저r레이터즈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3. 특정설비의 제조등록기준: 특정설비의 제조에 필요한 용접설비ㆍ단조설비 또는 조립설비 등을 갖출 것

3.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equipment:이큅먼트 Welding웰딩 equipment,이큅먼트 forgingf포징 equipment,이큅먼트 or오 assembly어셈블리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pecific스퍼시f픽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③ 제2항에 따른 제조등록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자"란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른 용기등 수리 감독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신설 2014.7.21>

(4)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ertain서튼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forf포 repairr리페어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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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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