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12(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or오 (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3.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4.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3);

5.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lent렌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allow얼라우 that^ð댓 person퍼슨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5 (1);

6. 제13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9 (1) or오 the^ð더 regular^r레귤러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7. 제13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10 (1);

8. 제21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9.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0. 제2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0.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ata;데이타

11. 수익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

1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2. Where웨어 its잇츠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has해즈 been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3. Where웨어 its잇츠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has해즈 been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Party;파티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4.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1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of어^v브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Manufactured엔터프^r라이즈-매뉴^f팩처드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Markets.마컷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