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과태료)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2.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2);

3. 제13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9 (1) or오 the^ð더 regular^r레귤러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4. 제13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10 (1);

5.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4);

6.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7. 제23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n안 finance^f퍼낸스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1.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3);

2.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3),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3.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3);

4. 제10조를 위반하여 고엽제전우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ata.데이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