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라 한다) 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의 유족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개정 2015.12.22>

(1) Among어멍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deceased디시스트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Vietnam^v비엣남 War워 and앤드 were워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or오 police펄리스 personnel퍼서넬 wounded운디드 in인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served서^v브드 in인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Southern서^ð던 Limit리밋 Line라인 and앤드 were워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or오 police펄리스 personnel퍼서넬 injured인저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at^ð댓 Act:액트

②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의 등록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진은 사망진단서ㆍ진료기록 등의 서면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12.22>

(2) Article아터클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deceased디시스트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writing,^r라이팅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death데^θ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보되, 그 등록을 할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제4항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 (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but벗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Veterans^v베터^r런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