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양로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2025.1.21>

(1) Elderly엘덜리 care케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to투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후 has해즈 no노우 supporter서포터 (meaning미닝 a어 spouse,스파우스 parents,페^r런츠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who후 have해^v브 a어 duty두티 of어^v브 support;서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supporter서포터 but벗 the^ð더 supporter서포터 lacks랙스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support서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 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lderly엘덜리 care케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elderly엘덜리 care케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therefor^ð데어^f포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