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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10-2 (Integrated Employment Policy Bureau)

① 통합고용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29>

(1)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Bureau뷰r로 shall섈 have해v브 one원 Director-General,더r렉터-제너r럴 and앤드 one원 policy팔러시 director-general,더r렉터-제너r럴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theð더 Director-General.더r렉터-제너r럴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2) Theð더 Director-General더r렉터-제너r럴 and앤드 theð더 one원 policy팔러시 director-general,더r렉터-제너r럴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8.27, 2021.9.7>

(3) Theð더 Director-General더r렉터-제너r럴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easures메저즈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low로우 birth버θ스 ratesr레잇츠 and앤드 an앤 aging에이징 population;파퓰레이션

2.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2.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nd앤드 prohibiting프r로히버팅 age에이지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상 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3.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prohibiting프r로히버팅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4.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의 운영 및 시행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운용ㆍ관리(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5.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6. 삭제<2025.10.1>

6. Deleted.딜리티드 <2025.10.1>

7. 삭제<2025.10.1>

7. Deleted.딜리티드 <2025.10.1>

8. 삭제<2025.10.1>

8. Deleted.딜리티드 <2025.10.1>

9. 삭제<2025.10.1>

9. Deleted.딜리티드 <2025.10.1>

10. 사회적 기업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ㆍ총괄

10.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social소우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1.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social소우실 jobs;자브즈

11의2.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1-2.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youth유θ스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2. 청년고용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

12.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youth유θ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enactment에낵트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13.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의 총괄ㆍ조정

13.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youth유θ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14.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overseas오우v버시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young영 people;피플

15.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young영 people피플 employed엠플로이드 in인 small스몰 and앤드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and앤드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6. 공정채용질서 확립 업무 관련 총괄

16.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fairf페어 hiring하이r링 order;오더

17. 채용절차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17. Enactment에낵트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18. 직업진로지도 및 직업정보제공 등의 개발ㆍ확산 및 홍보ㆍ교육

18.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career커r리어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job조우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④ 삭제 <2020.12.29>

(4) Deleted.딜리티드 <2020.12.2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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