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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산업안전보건정책실)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13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y Office)

①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1)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Policy팔러시 Office오f피스 shall섈 have해v브 one원 Head,헤드 and앤드 two투 policy팔러시 directors-general,더r렉터즈-제너r럴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theð더 Head.헤드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Theð더 Head헤드 and앤드 theð더 two투 policy팔러시 directors-general,더r렉터즈-제너r럴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설정 등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ㆍ총괄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policy,팔러시 such서치 as애즈 setting세팅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standards;스탠더즈

2.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지도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2.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currencer리커r런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3.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노ㆍ사ㆍ정 협력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abor-management-government레이버-매너지먼트-거v버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4.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concerning컨서닝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5.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cerning컨서닝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6.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forf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7.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인증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machinery,머쉬너r리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8.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지원

8.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9. 산업안전보건 교육ㆍ홍보 등 안전보건 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isingr레이징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wareness,어웨어니스 such서치 as애즈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10.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10. Support서포트 forf포 building빌딩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1. 작업환경의 개선 및 건강 관리ㆍ증진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12. 유해ㆍ위험물질의 금지ㆍ허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armful함f플 and앤드 hazardous해저더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such서치 as애즈 prohibition프r로워비션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13. 유해인자의 분류ㆍ평가 및 노출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1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harmful함f플 factorsf팩터즈 and앤드 setting세팅 exposure익스포우저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1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ㆍ보상ㆍ재활 및 심사제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14.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such서치 as애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under언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theð더 reviewr리v뷰 system;시스텀

1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ㆍ징수에 관한 사항

1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1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ㆍ관리(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16.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undf펀드 (excluding익스클루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17. 진폐 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

1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workers;워커즈 and앤드

18.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1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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