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09조(조사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fraudulent^f프^r로절런트 receipt^r리싯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enter엔터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or오 employed엠플로이드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or오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s,클레이먼츠 or오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affairs어^f페어즈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affairs어^f페어즈 agency,에이전시 to투 question퀘스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r오 examine이그재민 books북스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②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미리 조사 일시ㆍ조사 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content:칸텐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atter매터 is이즈 urgent얼전트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would우드 defeat디^f핏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Officials어^f피실즈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사업주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