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이나 휴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3.1.23, 2019.8.27, 2025.11.11>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is이즈 forced^f포스트 to투 adjust어저스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due두 to투 a어 reduction^r러덕션 in인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or오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economic에커나믹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changes체인지즈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takes테이크스 measures메저즈 that^ð댓 keep킵 workers워커즈 from^f프^r럼 providing프^r러^v바이딩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provides프^r러^v바이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needed니디드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occupation,아큐페이션 reassigns^r리어사인즈 personnel,퍼서넬 or오 takes테이크스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workers,워커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o투 workers워커즈 decrease디크^r리스 to투 a어 level레^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workers,워커즈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may메이 also올소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ose^ð도우즈 workers워커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takes테이크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workers워커즈 whose후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has해즈 become비컴 unstable,언스테이블 such서치 as애즈 hiring하이^r링 workers워커즈 who후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due두 to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0.6.4, 2013.1.23, 2025.11.11>

(3)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expand익스팬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to투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r오 workers,워커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