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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고용보험법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31 (Promotion of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r오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carrying캐r리잉 themð뎀 out아웃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themð뎀 out:아웃

1.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1.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for,f포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2. 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 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2.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skilled스킬드 technicians텍니션즈 under언더 theð더 Skilled스킬드 Technicians텍니션즈 Encouragement엔커r리지먼트 Act;액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Other어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 개발ㆍ향상과 인력의 원활한 수급(需給)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and앤드 ensuring엔슈r링 a어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and앤드 demand디맨드 forf포 manpower,맨파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others어ð더즈 with위ð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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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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