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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 제1장 총칙

고용보험법 제5조(국고의 부담)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5 (Burden on the National Treasury)

①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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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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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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