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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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6조제1항에서 같다)와 공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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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連帶)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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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4) If이^f프 any에니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at^ð댓 payment.페이먼트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금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return^r리턴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or오 pay페이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has해즈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to투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hose^ð도우즈 benefits베너^f핏츠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or오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