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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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handling핸들링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labor레이버 platform플랫^f폼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platform플랫^f폼 and앤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bor레이버 platform플랫^f폼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labor레이버 platform플랫^f폼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who후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보험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use유스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labor레이버 platform플랫^f폼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ly온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urance인슈^r런스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노무제공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노무제공플랫폼에 보관하여야 한다.

(5) A어 labor레이버 platform플랫^f폼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keep킵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labor레이버 platform플랫^f폼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ends.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