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① 영 제104조의6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reports^r리포츠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loss로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앤 artist아티스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4-6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ports^r리포츠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② 단기예술인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 2023.6.30>

(2)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abor레이버 of어^v브 short-term쇼트-텀 artists아티스츠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Form^f폼 No.노우 7-2.

③ 영 제104조의6제3항에 따른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1.7.1>

(3)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rtists아티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6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report^r리포트 on안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Form^f폼 No.노우 10.

④ 영 제104조의6제4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15세 미만 예술인의 보험 가입 및 탈퇴 신청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예술인"은 "15세 미만 예술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본다. <신설 2023.6.30>

(4) Article아터클 2-2 (1) and앤드 (2),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joining조이닝 and앤드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from^f프^r럼 insurance인슈^r런스 by바이 artists아티스츠 under언더 15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and앤드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4-6 (4) and앤드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eign^f포^r런 artist"아티스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st아티스트 under언더 15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and앤드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2)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⑤ 법 제77조의5제1항 및 영 제104조의7에 따라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영 제10조제1항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영 제3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이 규칙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은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일용근로자"는 각각 "단기예술인"으로, 제7조 중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ㆍ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04조의7에 따라 사업주ㆍ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으로, 제10조 중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으로, "일용근로자"는 "단기예술인"으로 본다. <개정 2023.6.30, 2024.7.1>

(5) Articles아터클즈 6, 7, 10, 11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12, and앤드 1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rtists,아티스츠 reports^r리포츠 on안 changes체인지즈 concerning컨서닝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4-7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5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3-2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1), (2),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2-2 (1), (2), and앤드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2-3 (1), (2), and앤드 (4) of어^v브 this^ð디스 Rule"^r룰 in인 Article아터클 6 (1),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15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aily데일리 workers"워커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short-term쇼트-텀 artists",아티스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rticle아터클 7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4-7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rticles아터클즈 1-2, 1-3, 2, 2-2, 2-3, and앤드 5 through^θ쓰^r루 9" in인 Article아터클 10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s아터클즈 5 through^θ쓰^r루 8", and앤드 "daily데일리 workers"워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hort-term쇼트-텀 artists".아티스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