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5(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

① 영 제104조의9제2항제1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숙아를 말한다. <신설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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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별지 제105호의3서식의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와 별지 제107호의3서식의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 2022.12.9, 2025.2.21>

(2) An앤 insured인슈어드 artist아티스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n앤 insured인슈어드 artist아티스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for^f포 artists아티스츠 and앤드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in인 Form^f폼 No.노우 105-3 and앤드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non-provision난-프^r러^v비전 of어^v브 labor레이버 in인 Form^f폼 No.노우 107-3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attaching어태칭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2.2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such서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it.잇

④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신청은 영 제104조의9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2.21>

(4)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30 days데이즈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9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기간에 신청할 수 있고, 출산일 또는 유산ㆍ사산일부터 9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지급기간에 대하여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30 days,데이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for^f포 that^ð댓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90 days데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hildbirth차일드버^θ스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for^f포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