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확인의 청구와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1 (Requests for Confirmation and Notification)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1) An insured person or a person who was an insured person who wishes to have the acquisition or loss of insured status confirmed under Article 17 (1) of the Act shall make a request to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2)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notify the results of the confirmation of the acquisition or loss of insured status under Article 17 (3) of the Act to the requester and to the business owner or subcontractor who employs or employed the requ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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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