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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확인의 청구와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1 (Requests for Confirmation and Notification)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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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loss로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and앤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or오 employed엠플로이드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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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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