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1.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고용조정의 지원 등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에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것

1.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workers,워커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2.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시행할 것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lan플랜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될 것.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설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expanded익스팬디드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gin비긴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lan플랜 was워즈 submitted:서브미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or오 a어 delay딜레이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4.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된 날(이하 이 조에서 "조업시작일"이라 한다) 현재 그 지정지역이나 다른 지정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에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

4.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employ엠플로이 as애즈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expanded익스팬디드 business비즈니스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who,후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egan비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start스타트 date"데잇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ve해^v브 resided^r리자이디드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in인 that^ð댓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or오 in인 another어너^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5.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일 것

5.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one원 whose후즈 necessity너세서티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6. 지역고용계획의 실시 상황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추고 시행할 것

6.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wage웨이지 payments페이먼츠 to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1.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employed엠플로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2. 사업주가 조업시작일 전 3개월부터 조업시작일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causes카지즈 workers워커즈 to투 leave리^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rough^θ쓰^r루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start스타트 date데잇 until언틸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it;잇

3. 제1항제4호에 따라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의 최종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employed엠플로이드 a어 job조우브 seeker시커 as애즈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t앳 the^ð더 time타임 that^ð댓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last래스트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being비잉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re-employed^r레이-엠플로이드 the^ð더 worker워커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4. 제1항제4호에 따라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employed엠플로이드 a어 job조우브 seeker시커 as애즈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worker워커 last래스트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ch서치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merged머지드 with위^ð드 or오 took툭 over오우^v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worker워커 last래스트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4의2.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경우

4-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name네임 is이즈 being비잉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for^f포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habitual허비추얼 wage웨이지 defaulter디^f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사업주가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paid페이드 a어 worker워커 employed엠플로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wages웨이지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worker워커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을 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f이^f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employed엠플로이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as애즈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7.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가 그 고용된 날 이전 3년 동안에 2년 이상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경우

7. Where웨어 a어 worker워커 employed엠플로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was워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subsidy서브시디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during두^r링 the^ð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8. 그 밖에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8. Any에니 other어^ð더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ersons퍼슨즈 or오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not낫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