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47-2 (Loans for Living Expenses duri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수준 및 종전의 대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9>

(1) The^ð더 term텀 "low-income로우-인컴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meet밋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ir^ð데어 income인컴 level,레^v블 previous프^r리^v비어스 loan론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사람

1.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후 is이즈 on안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without위^ð다웃 receiving^r러시^v빙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such서치 as애즈 a어 leave리^v브 allowance;얼라원스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2. An앤 insured인슈어드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person;퍼슨

3.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

3.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생계비 대부 신청 시 실업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등이었던 사람(법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and앤드 is이즈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loan론 for^f포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Chapter챕터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제35조제5호바목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

5.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f);에^f프

6. 그 밖에 생계비 대부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피보험자등

6. Any에니 other어^ð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a어 loan론 for^f포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생계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2)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lent렌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생계비의 대부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 해당 여부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대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어 loan론 to투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loan론 for^f포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during두^r링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after애^f프터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어 loan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3항에 따른 대부의 신청ㆍ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대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대부금액 및 상환방법, 그 밖에 대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d앤드 deciding디사이딩 on안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loan론 decisions,디시전즈 loan론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loan론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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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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