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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5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55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etc.)

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ㆍ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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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지역 내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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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지원의 요건ㆍ내용ㆍ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3) To투 subsidize서브시다이즈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ligible엘러저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level레v블 of어v브 support,서포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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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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