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73 (Payment of Individual Extended Benefits, etc.)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를 말한다. <개정 2010.2.8, 2010.7.12,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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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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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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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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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c)시 A어 patient페이션트 who후 requires^r리콰이어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or오 more;모

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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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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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2010.2.8>

2. Deleted.딜리티드 <2010.2.8>

3.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wages웨이지즈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whose후즈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spouse's스파우시즈 property,프^r라퍼티 are아 each이치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지급일수는 최대한 60일로 하되,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정도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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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급자격자가 법 제52조에 따른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개별연장급여 신청서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24.12.24>

(3) An앤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extended익스텐디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extended익스텐디드 benefits베너^f핏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days데이즈 of어^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④ 제1항에 따른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extended익스텐디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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